법령 농지개혁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11. 선고 71나969,97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80]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196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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